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2021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6722 , 2021. 8. 10., 인용
  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
   국가유공자선순위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
2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1288 , 2021. 6. 8., 인용
  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청구
   국가유공자선순위유족비해당결정처분취소청구
 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

2020년

3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3927, 2020. 8. 18., 기각
  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
  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

2003년

4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4586, 2003. 2. 24., 기각
  상이급여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상이급여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군인연금법시행령 전투경찰대설치법 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

2002년

5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5391, 2002. 6. 17., 각하
  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민법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

2001년

6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1388, 2001. 3. 12., 인용
  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
2000년

7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6895, 2000. 11. 6., 인용
  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
8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5414, 2000. 10. 9., 기각
  국가유공자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
   국가유공자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
 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
9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0505, 2000. 3. 6., 인용
  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
1999년

10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6516, 1999. 12. 6., 인용
  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

11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3268, 1999. 6. 25., 인용
  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